[그냥 생각나서 적는 것들] 국방의무 대체 분담 및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

📜 「국방의무 대체 분담 및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」 (가칭)

제1조 (목적)

이 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이 공정한 방식으로 국방비를 분담하도록 하고, 동시에 국가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, 국민 개개인의 국방 의무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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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적용 대상)

① 본 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.
② 단, 병역을 면제받은 자 중 의학적 사유로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를 수행한 자는 예외로 한다.
③ 외국 영주권자, 이중국적자 등 병역 대상이 아닌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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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국방세 납부 의무)

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만 25세부터 10년간, 연 288만 원(월 24만 원 상당)의 국방세를 납부한다.
② 납부액은 18개월간 최저임금 기준의 평균 근로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
③ 납부 방식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거나, 원천징수 방식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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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환급 및 면제 조항)

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국방세를 환급하거나 면제한다.

1. 자녀 1명 출산 시: 이미 납부한 국방세의 50% 환급
2.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: 전액 환급 및 잔여 납부 면제
3. 입양 포함 가능, 단 출생 후 5년 이상 양육 시 인정
4.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가족 간병인 등은 전액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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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징수 및 관리)

① 국방세의 징수 및 관리는 국세청이 관할한다.
② 환급 및 면제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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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사용 목적)

① 징수된 국방세는 병역 자원 축소로 인한 군 인건비 보전, AI 및 사이버안보 인력 양성, 출산 장려금 보조 등에 활용된다.
② 사용 내역은 매년 국회에 보고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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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벌칙 및 유예)

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, 체납액의 30%를 가산한다.
② 단, 재학 중인 대학생, 실업 상태의 자, 출산 직후 3년 이내의 보호자는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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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부칙

•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.
• 시행 이전 병역 면제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.
• 국방부, 기획재정부, 여성가족부,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공동 마련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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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PT랑 수다 떨다가…
제가 한번 만들어본 가상의 법안입니다! 🧠📜

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,
재미로만 읽어주세요~ 😄🙌